주요추진/진행업무

주요추진 / 진행업무

□ 국방권익연구소 검토사항

 

1. 방산비리근절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방안
2. 방위사업의 방산원가 제도개선 방안(사후원가검증제도 폐지 등)
3. 국민권익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조사권부여, 외주 전문인원 확대 등)
4. 방위사업청의 계약특수조건의 법적 약관성 인정방안
5. 대한민국(공공기관 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및 제안
6.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안 채택 추진
7. 국민참여(의견 반영)개헌 참여 및 지원
8. 국가청렴위원회 신설에 따른 정책, 조직구성방안 제안
9.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연구(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국을 확대, 재편)
10. 감사원·검찰 및 군 수사기관의 감사·수사, 재판결과 통계 분석
11. 방사청의 부정당제재 및 환수처분에 대한 재판결과 통계 분석
12.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권 청구 취소방안(조정)
13. 한강하구 경계철책 제거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14. 비군인 6.25 한국전쟁 참전사실 및 사망원인 조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5. 방산 중소기업 협의체 구성 주관 및 지원
16. 해군 특수침투정 사업의 계속추진 타당성 검토/북한 미사일 대응방안 검토

 

□ 부정·부패사건 상담 및 처리 진행현황

1.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사건
2.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납품비리 의혹 사건
3. 회의용 음향시스템 입찰·납품비리 의혹 사건
4. 원자력발전소 입찰담합 및 납품비리 사건(효성중공업 등)
5. 다목적방탄복 연구개발 및 납품비리 의혹 사건
6. 레이다 등 탐지장비 연구개발 및 입찰·납품비리 의혹 사건
7. OOO 前 장관의 P.X 납품비리 연루 의혹 사건
8. OO시청의 어업권 부정 인허가 의혹 사건
9. EMP방호시설의 입찰비리·부실시공 의혹 사건
10. 전투식량 불량여부 및 납품비리 의혹사건

 

□ 권익침해구제 및 법률지원 현황

1. OO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거부처리 건 지원
2. 박준기 前 중사의 사고조작 지원
3. 토지보상 이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지원
4. OO시, OO부대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률 지원
5. 옥외광고의 위법·부당한 계약조건 취소 법률 지원
6. OO텍의 부당한 국고환수 처분 이의 사건 법률지원
7. OO통신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소송 지원
8. 해군 이OO소령 현역복무부적격 처분 불복소송 지원
9. 해군 안OO중령 해임처분 및 형사소송 지원
10. 불량유류 불법유통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지원
11. 한국전쟁 비군인 참전사망자 유가족(000씨) 소송 지원
12. 00화학 팜한농 내부 공익제보자 지원